2012년02월25일 17번

[과목 구분 없음]
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2개
② 3개
③ 4개
④ 5개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,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. 따라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음과 같다.

1.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, 그 불이익을 변경할 수 없다. (옳은 설명)
2.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, 그 불이익을 보상해야 한다. (옳은 설명)
3.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, 그 불이익을 변경할 수 있지만, 그 변경이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다. (잘못된 설명)
4.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, 그 불이익을 변경할 수 없으며, 그 변경이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상해야 한다. (옳은 설명)
5.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, 그 불이익을 변경할 수 있지만, 그 변경이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상해야 한다. (잘못된 설명)

따라서 옳은 설명은 1번, 2번, 4번이므로 정답은 "4개"이다.

이전 문제 다음 문제